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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檢 “이재명, 대장동 배임 책임자”…‘그분’ 은 누구?

2023-03-22 5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아자 시작합니다. 정치부 윤수민, 사회1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. 박 기자, 이제 대장동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. 기소 오래 걸렸습니다. 대선 때 이슈인데요. <br> <br>A. 대장동 논란이 불거진 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2021년 9월입니다. <br><br>이후 검찰 전담 수사팀이 꾸려져 기소하기 까지 1년 6개월이 걸린 겁니다. <br> <br>문재인정부 검찰에서 수사는 시작했지만 재수사 수준으로 속도를 낸건 지난해 7월부터였고요.<br> <br>수사 기간도, 범위도 방대하다 보니 검찰의 수사기록만 책 500권 분량이 넘는다고 합니다. <br> <br>Q. (박건영) 1년 6개월 수사의 결론이 뭐에요?<br> <br>A.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이득을 몰아주고 성남시는 손해를 떠안게 한 최종 책임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라는 겁니다. <br> <br>또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 운영비 마련이 어려워지자 기업 민원을 해결해주고 그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거고요. <br><br>성남FC 사건은 후원금을 낸 기업들이 한 목소리로 성남시의 후원금 요구가 있었다고 지목했죠. <br> <br>이를 뒷받침할 내부문건, 서류 등도 검찰이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해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고요.<br> <br>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 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 측에 4895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지만요. <br> <br>이 대표 측은 성남시가 환수한 이익이 5천억 원이 넘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. <br><br>배임성립 여부나 규모 등을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. <br> <br>Q. (박건영) 대선 때부터 논란이 됐던 '그 분'은 밝혀진 겁니까?<br> <br>A. 법원은 범죄가 성립되는지 따질 때 '범행 동기'를 들여다봅니다. <br> <br>어떤 이유로 배임을 저질렀는지 따지는 건데, 검찰은 이를 '정치적 이익' 때문으로 의심해 왔습니다. <br> <br>이 대표가 시장 임기 안에 '성남1공단 공원화' 등 공약 이행을 위해, 무리하게 대장동 민간사업자와 유착했다는 겁니다. <br> <br>반면 '그 분'은 '경제적 이익'과 관련이 있습니다. <br> <br>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'그 분'이 만약 이재명 대표라면, 성남시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민간업자에게 특혜와 이득을 몰아 줄 <br>'경제적 동기'가 될 수 있어, 검찰이 이번에 기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. <br> <br>오늘 기소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, 검찰은 아직 종결된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오늘 기소를 '1차 기소'라고 하면서 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를 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. <br><br>Q. (윤수민) 이재명 대표가 기소 되자마자, 기소되면 당직, 그러니까 대표직을 멈추도록 한 조항을 중단시켰어요. 바로 당일에요.<br> <br>민주당 지도부는 기소 즉시 당무위를 소집할 수 있도록 사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<br> <br>실제 오전 11시쯤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곧장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곧바로 당무위를 소집했습니다.<br><br>민주당 당헌 80조를 보면 "기소와 '동시에' 당직을 정지한다" "단 정치탄압의 경우 당무위 의결을 통해 달리할 수 있다"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<br> <br>당무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인데요, 본인과 관련된 건이라 당무위에 참석하진 않았습니다. <br> <br>이렇게 속전속결로 결론을 낸 것을 두고 김의겸 대변인은 "단결하고 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[김종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비명계, BBS 라디오 '전영신의 아침저널')] <br>"사무총장의 판단, 당무회의의 의결 이런 걸 통해서 결정을 해나가야지. 마치 이재명 대표나 측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놓고 그리로 몰고 가는 듯이." <br> <br>계파 갈등의 소지를 일찌감치 막겠다는 거죠. <br><br>Q. (윤수민) 그런데 그 전에 기소가 된 기동민, 이수진 의원까지 면죄부를 줬어요.<br> <br>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와의 형평성이 감안된 걸로 보입니다. <br><br>기동민 의원은 당 정책위 정책조정위원장, 이수진 의원(비례)은 원내대변인이라는 당직을 맡고 있죠.<br> <br>두 사람은 지난달 23일 라임 사태와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지만, 한달 동안 당이 당직 정지를 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오늘 이 대표와 같은 정치탄압을 받았다는 이유로 당직 정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정치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<br>Q. (윤수민) 실제로 비명계 반발이 있습니까?<br> <br>예고된 수순이었다며 냉소적인 반응인데요. <br><br>한 비명계 의원은 "처음부터 결과는 정해져 있었고 절차를 안 지켰다며 반발할 빌미를 지도부가 차단한 것" 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><br>일부 비명계 당원들은 내일 이 대표의 직무 정지를 시켜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 논란이 완전히 가라앉은 건 아닙니다. <br><br>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"이 대표가 더 이상 민주당의 대표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"며 사퇴를 압박했습니다.<br> <br>Q. (박건영) 이재명 대표 지금은 2주마다 한 번 씩 재판 나가고 있는데 이제 더 자주 나가야겠네요.<br> <br>A. 이 대표는 "김문기 모른다" "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 요구였다"는 등의 발언으로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격주에 1번씩 <br>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데요.<br><br>오늘 기소로 출석할 재판이 하나 늘었죠. <br> <br>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 사례를 참조해 보면 매주 두 차례씩 재판이 열리고 있거든요. <br> <br>이 대표 역시 비슷한 횟수로 법정 출석이 불가피 할 것 같습니다. <br><br>Q. (윤수민) 당무에 차질이 없을까요? 뇌물 관련 건은 재판이 오래 걸린다 하던데요?<br> <br>일단 이 대표 측은 "당무에는 지장이 없을 것"이라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재판 이외의 저녁시간이나 새벽시간, 주말 등을 활용해 볼 수 있다는 건데요. <br> <br>이 대표 홀로 당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말도 했습니다. <br> <br>이 대표도 경기지사 시절 재판받으면서 도정업무를 잘했다고 강조한 적이 있는데요. <br> <br>다만, 뇌물관련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보다 상당히 길게 진행이 되는데요. <br> <br>재판 출석 때는 하루 종일 일정을 모두 비워야 하는 만큼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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